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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죄 1. 협박죄[쟁] 협박의 개념협박죄의 협박은 협의의 개념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비교] 범죄별 협박의 정도1. 광의의 협박-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위험범)ex)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수도주, 내란, 소요, 다중불해산죄2. 협의의 협박-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침해범)ex) 협박, 강요, 공갈, 약취죄3. 최협의-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ex) 강도, 강간죄 제3자에 대한 해악도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가능하다ex) 법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살인죄[쟁] 사람의 시기①진통설: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②일부노출설③전부노출설④독립호흡설判例는 ①진통설의 입장에서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가 사람의 시기"라고 판시생각건대 진통설 타당 [쟁] 사람의 종기①호흡정지설②맥박종지설(심장사설): 심장의 고동이 되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정지한 때③3징후설: ⓐ호흡종지, ⓑ맥박의 영구적 정지 및 ⓒ동공의 확대·고정이라는 3가지 징후가 있는 때④뇌사설(多): 뇌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훼멸된 때判例는 없음생각건대 뇌사설이 타당 [사] 조산사의 죄책조산사가 자연분만을 실시하기 위하여 분만예정일이 지났지만 진통이 없는 임산부를 방치하여 분만예정일로부터 2주 후 태아가 자궁 내에서 저산소성손상..
형사재판실무 기재례 간단 정리 0. 기본 틀더보기1. 피고인 甲, 乙의 A의 점에 대하여 가. 결론 ex)무죄(325 전단)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2) 검토   가) 관련법리   나) 이 사건의 경우   다) 소결론 2. 피고인 甲의 B의 점에 대하여 가. 결론 ex)무죄(325 후단)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2) 검토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   다) 신빙성 없는 증거   라) 부족증거   마) 소결론 3. 피고인 乙의 C의 점에 대하여 가. 결론 ex)유죄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2) 검토   가) 관련법리   나) 사실인정 및 판단   다) 증거의 요지   라) 소결론   마) 부수처분 1. 무죄가. 제325조 전단 무죄가. 결론    무죄 나. 논거 1) 주장..
변제자대위 정리 1. 요건①변제 기타 출재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②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발생③채무자의 동의 or 변제의 정당한 이익 (480, 481조) 2. 구상권의 발생 ◇ 규정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4가지)1) 연대채무자(제425조)2) 보증인(제441조 ~ 448조)3) 물상보증인(제370조, 제341조, 보증인 규정 준용)4) 담보물의 제3취득자(채무자로부터의 취득자: 제576조 2항) ◇ 나머지 규정이 없는 경우는- 부탁을 받은 경우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제688조)- 부탁 없이 변제한 경우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제739조) 혹은 부당이득법리(제748조) 3. 변제자대위의 효과 1) 전부변제의 경우 (제482조)-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 등기 없이 당..
주주평등의 원칙 관련 법리 2023년 4개의 판례로 중요도가 올라간 부분이므로 이를 정리한다. 1.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원칙으로써, 실제로는 일부 주주가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형식적으로 평등한 신주인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소수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만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효과를 갖는 과도한 규모의 주식병합은 실질적으로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97%가 찬성하는 등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적법할 수 있다. 2.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한 권리 부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기..
타인명의 주식인수 0. 개관 타인명의 주식인수는 ①가설인 명의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그 명의로 한 경우 ②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한 경우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①납입의무자 ②소유권의 귀속 (=적법하게 명의개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자) ③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자=배당 받을 자) 이 3가지에 대해 각각 따져보아야 한다. 예시로서 A가 인수, 납입, 출자하되 B의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가정하자. 1. 납입의무(332조) ①가설인 또는 무단으로 타인명의 사용 → 인수한 자(A)가 납입의무 ②승낙을 얻어 타인명의 사용 → 주식인수인(A)과 명의인(B)이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 2. 소유권 귀속 ①가설인 또는 무단..
가장납입 1. 의의 가장납입이란 현실적인 주금 납입 없이, 단지 외관상으로만 납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①통모위장납입과 ②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②만 문제된다(이하 ②에 관한 쟁점). 2. 가장납입의 유효성 ①유효설(判): 현실적인 금전의 이동이 있었으므로 유효한 납입 ②무효설(多): 자본충실 원칙을 침해하고, 실질적인 납입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정 判例는 유효설 입장인데, 다만 회사가 주주의 납입을 체당(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기인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회사 설립에 미치는 영향 判例에 의하면 납입은 유효하므로 회사 설립도 유효하다. 다수설에 의하면 (1)..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현물출자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의미한다. 출자의 목적은 금전이외의 재산으로,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다. (채권O, 신용X, 노무X) 1.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현물출자 재산의 과대평가가 있을 경우 책임재산이 확보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다른 주주가 가진 주식가치도 감소하므로 주주간 부의 이전도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변태설립사항이다. 설립등기 전 조사절차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 시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채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2. 과대평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현물출자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발기인(제322조), 이사 및 감사(제323조), 검사인(제325조), 감정인(통설에 의해 제323조 유추적용)에게 손해배상책임..
설립중의 회사 법리 정리 설립중의 회사 회사 설립 전의 법률관계를 설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한 이론이다. 1. 의의 설립중의 회사란 회사의 설립등기 전 회사로서의 실체가 미완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관계를 설립된 회사에 자동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강학상의 개념이다. 2. 법적 성질 (동일성설) 설립중회사와 성립 후 회사는 동일하므로 설립중회사에 귀속된 법률관계는 성립후회사에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귀속된다는 동일성설이 통설이자 판례이다. 3. 요건 ①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설립중 회사의 발기인 대표명의로 행할 것 ②발기인의 권한 범위 내일 것 ③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할 것 4. 성립 시기 (③요건 관련) ①정관작성시설: 가장 일찍 인정 ②발기인1주이상인수시설(통설, 判例): 사..
법인격부인론 1. 문제점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제3자 사이에서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인정 근거 법인격부인론의 인정 근거로 ①신의칙설과 ②내재적 한계설이 있으나, 判例는 신의칙설의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설명한다. 3. 요건 법인격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判例는 1)법인격형해화 또는 2)법인격남용을 요구한다. 1) 법인격형해화의 경우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고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는데, ①주주의 완전한 지배와 ②주주의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융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2) 법인격남용의 경우 채무면탈을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며, 判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