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 대한 죄
1. 협박죄[쟁] 협박의 개념협박죄의 협박은 협의의 개념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비교] 범죄별 협박의 정도1. 광의의 협박-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위험범)ex)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수도주, 내란, 소요, 다중불해산죄2. 협의의 협박-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침해범)ex) 협박, 강요, 공갈, 약취죄3. 최협의-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ex) 강도, 강간죄 제3자에 대한 해악도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가능하다ex) 법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현물출자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의미한다. 출자의 목적은 금전이외의 재산으로,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다. (채권O, 신용X, 노무X) 1.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현물출자 재산의 과대평가가 있을 경우 책임재산이 확보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다른 주주가 가진 주식가치도 감소하므로 주주간 부의 이전도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변태설립사항이다. 설립등기 전 조사절차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 시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채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2. 과대평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현물출자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발기인(제322조), 이사 및 감사(제323조), 검사인(제325조), 감정인(통설에 의해 제323조 유추적용)에게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