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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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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정리 1. 요건①변제 기타 출재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②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발생③채무자의 동의 or 변제의 정당한 이익 (480, 481조) 2. 구상권의 발생 ◇ 규정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4가지)1) 연대채무자(제425조)2) 보증인(제441조 ~ 448조)3) 물상보증인(제370조, 제341조, 보증인 규정 준용)4) 담보물의 제3취득자(채무자로부터의 취득자: 제576조 2항) ◇ 나머지 규정이 없는 경우는- 부탁을 받은 경우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제688조)- 부탁 없이 변제한 경우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제739조) 혹은 부당이득법리(제748조) 3. 변제자대위의 효과 1) 전부변제의 경우 (제482조)-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 등기 없이 당..
전세권 제303조 1항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법적 성질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 내에는 주로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은 잠재되어 있다가, 존속기간 만료, 전세권 소멸통고 또는 소멸청구, 전세권의 합의해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은 사라지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만 갖는다. 채권담보의 목적을 가지는 전세권 (1) 전세권자가 사용ㆍ수익하지 않고, 통정허위표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민법사례연습]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A는 B로부터 그의 소유 건물(부산 소재)을 3000만원에 매수하고자 서울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건물은 계약 체결 직전에 부산에 살고 있는 B의 처의 과실로 소실되었고, 이 사실을 A, B는 모르고 있었다. A는 이 건물을 X에게 4000만원에 전매하려 하였으므로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목적물을 보러간 비용 20만원, 제3자로부터 비슷한 건물을 3200만원(시가 4000만원)의 청약 을 거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1. 논점의 정리 사안은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이미 소실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성립 여부 및 책임의 내용이 문제된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검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민법사례연습]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곽낙규 사례문제 4-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甲은 2010. 5. 12. 乙에게 자기 소유의 X토지를 10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 2010. 6. 12. 중도금 4억 원, 2010. 7. 12. 잔금 5억 원을 지급받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乙이 각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甲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0. 5. 말경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로 X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자 乙에게 대금의 인상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거절하고 바로 2010. 6. 2. 중도금 4억 원을 甲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甲은 2010. 6. 20. 乙에게 X토..
민법 채무불이행(목차만) 채무불이행 일반적 요건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을 것 (2)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귀책사유)가 있을 것 (3) 채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4) 위법할 것 *채무불이행 자체가 위법, 예외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피용자=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자가 하여야 할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음(cf 756 사용자책임) 이행지체 요건: (이 가 귀 위) (1) 이행기의 도래 확정기한부 채무,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따라 기산점 차이 비교 (2)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체 (3) 채무자의 귀책사유 (4) 위법성 효과: (..
118 점유시효취득과 기산점 문제 X토지, Y 토지, Z 토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인데, 甲과 그 형제들인 乙, 丙은 1975. 2. 1. 甲이 토지, 乙이 Y 토지, 丙이 Z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A는 1985. 3. 1.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W의 말을 믿고, 그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같은 날부터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A는 1995. 4. 1. 다시 위 토지들을 B 에게 매도하였으며, B는 같은 날부터 위 토지들을 점유하였다, 그 후 B는 2005. 7. 1. C에게 위 토지들을 매도하여 C가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甲은 2004. 4. 1.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乙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서설 부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덧붙여지는 약관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 1. 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2) 가장조건: 조건이 아닌 것 ① 법정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위해 법률이 특별히 요구하는 요건 ex)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또는 수증자의 생존(제1073조..
매매 I. 양도계약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양도계약: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 또는 권리를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ex)증여, 교환, 매매 2. 매매의 의미: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제563조) - 재화와 재화의 교환은 매매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금전의 교환인 환전은 매매이다. 3. 쌍무, 유상계약: 물건이나 권리의 양도와 대가는 동가치적일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객관적 동가치는 아니다. 4. 매매의 목적: 물건, 재산적 권리 II. 매매의 성립 1. 성립요건 - 낙성계약이므로 재산권과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 - 합의는 매매의..
증여 일반론 의의: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성질: 낙성, 편무, 무상, 불요식 계약 -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기 때문에 수증자의 의사에 반해 강요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비교된다. - 대가(반대급부) 없이 재산 출연을 하는 무상계약이다. 수증자가 부담을 지더라도 그것이 급부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이다. - 권리(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양도,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 채무면제 및 (무상으로 하는)노무 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다. 증여자는 그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면 된다...
계약의 해제 I. 해제 일반론 해제의 기능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 채무불이행책임의 추궁 (2) 계약의 해제: 반대채무로부터의 해방 미이행의 경우: 이행 청구의 거절 기이행의 경우: 원상회복청구 해제권 인정 사유 1. 약정해제권 (1) 특약으로 해제권 유보 (2) 법률이 해제권을 보류한 것으로 인정 ex) 계약금계약(민법 565조), 환매조건부매매 2. 법정해제권: 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3. 학설이 인정하는 해제권: 불완전이행,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채권자지체, 사정변경 해제의 행사와 소멸 1) 해제권의 행사: 해제권 발생 이후 행사가 필요 2) 해제의 소멸: 해제권 소멸 시 해제는 불인정 해제의 효과 1. 이행청구의 거절 2. 원상회복청구 합의해제(해제계약)와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