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 대한 죄
1. 협박죄[쟁] 협박의 개념협박죄의 협박은 협의의 개념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비교] 범죄별 협박의 정도1. 광의의 협박-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위험범)ex)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수도주, 내란, 소요, 다중불해산죄2. 협의의 협박-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침해범)ex) 협박, 강요, 공갈, 약취죄3. 최협의-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ex) 강도, 강간죄 제3자에 대한 해악도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가능하다ex) 법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