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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례연습] 인공임신중절(낙태) 변호사시험 헌법 사례연습 2017헌바127 중 자기낙태죄 부분 법정의견: 헌법불합치4, 단순위헌3으로 헌법불합치 판결 Q.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조항은 산모A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1. 논점의 정리 이 사건 낙태금지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이 ①제한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②기본권 충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정될 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③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2. 제한되는 기본권 (1) 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사적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이 포함된다. 사안의 임신한 여성이 출산..
위전착 쟁점정리 [쟁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 문제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오상방위 등)를 말한다. 이 착오는 위법성 평가대상인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이면서 위법성조각과 관련된 착오라는 특수성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금지착오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①엄격고의설: 고의의 성립에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로, 행위의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성부만이 문제된다. ②제한고의설: 위법성의 인식가능성, 즉 과실만 있으면 고의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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