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사례연습]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변호사시험 헌법 사례연습 2015헌바75 법정의견: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Q.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금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검토하시오.(40점) 1. 쟁점의 정리 사안에서 ①광고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지 ②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 ③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된다. 2. 제한되는 기본권: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를 보호한다. (2) 광고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 광고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는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헌법재판소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2011헌바89 전자장치부착조항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전원재판부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헌집24-2, 364] 결론: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합헌) 1. 전자장치부착조항의 위헌 여부 제한되는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제10조 1문, 제17조), 인격권(제10조 1문) 판단기준: 과잉금지원칙 2. 준수사항조항의 위헌 여부 제한되는 기본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제10조 1문) 판단기준: 과잉금지원칙 【판시사항】 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3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 .. 기본권론 목차 1장 기본권 일반이론 3절 기본권의 주체: 자연인, 법인 [단]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단]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4절 기본권의 효력 [단]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자유권 침해 판단 3단계: 1)보호범위 해당성 2)자유권의 제한 3)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되는지(과잉금지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9절 기본권의 경합, 기본권의 충돌 [단] 기본권의 경합 [단]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 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헌심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개별기본권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보충적은 아니다?) [단]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2013헌마142) 2.. 헌법 사례 기본 틀 A. 법률이 심판대상인 경우 ➤ 법률이 스스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기본유형) Q.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규정('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사건')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시오.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의 확인 - 문제되는 기본권의 의의 - 사안이 해당 기본권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는 언급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여기에는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나. 기본권의 경합(여러.. [헌법사례연습] 인공임신중절(낙태) 변호사시험 헌법 사례연습 2017헌바127 중 자기낙태죄 부분 법정의견: 헌법불합치4, 단순위헌3으로 헌법불합치 판결 Q.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조항은 산모A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1. 논점의 정리 이 사건 낙태금지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이 ①제한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②기본권 충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정될 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③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2. 제한되는 기본권 (1) 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사적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이 포함된다. 사안의 임신한 여성이 출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