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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1절 서설 작위와 부작위 작위: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것 부작위: 명령규범을 위반하는 것 [쟁점]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1. 문제점 하나의 행위가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어느 것을 형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원칙적 작위이론(법조경합 보충관계설): 작위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보충적으로 부작위를 심사 ②비난의 중점이론(규범적 척도설): 행위의 '사회적 의미' 혹은 '법적 비난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 구별 ③자연적 관찰방법에 따른 ..
결과적 가중범 제15조 (사실의 착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서설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①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②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의 발생 ③양자 간의 인과관계 ex)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낙태치사상죄, 유기치사죄, 강간치상죄, 강간치사죄, 강도치상죄, 강도치사죄 [쟁점] 결과적 가중범 가중처벌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문제점 책임주의는 책임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나,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에서 단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련성만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고 보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
계약의 해제 I. 해제 일반론 해제의 기능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 채무불이행책임의 추궁 (2) 계약의 해제: 반대채무로부터의 해방 미이행의 경우: 이행 청구의 거절 기이행의 경우: 원상회복청구 해제권 인정 사유 1. 약정해제권 (1) 특약으로 해제권 유보 (2) 법률이 해제권을 보류한 것으로 인정 ex) 계약금계약(민법 565조), 환매조건부매매 2. 법정해제권: 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3. 학설이 인정하는 해제권: 불완전이행,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채권자지체, 사정변경 해제의 행사와 소멸 1) 해제권의 행사: 해제권 발생 이후 행사가 필요 2) 해제의 소멸: 해제권 소멸 시 해제는 불인정 해제의 효과 1. 이행청구의 거절 2. 원상회복청구 합의해제(해제계약)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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