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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정리 1. 요건①변제 기타 출재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②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발생③채무자의 동의 or 변제의 정당한 이익 (480, 481조) 2. 구상권의 발생 ◇ 규정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4가지)1) 연대채무자(제425조)2) 보증인(제441조 ~ 448조)3) 물상보증인(제370조, 제341조, 보증인 규정 준용)4) 담보물의 제3취득자(채무자로부터의 취득자: 제576조 2항) ◇ 나머지 규정이 없는 경우는- 부탁을 받은 경우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제688조)- 부탁 없이 변제한 경우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제739조) 혹은 부당이득법리(제748조) 3. 변제자대위의 효과 1) 전부변제의 경우 (제482조)-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 등기 없이 당..
주주평등의 원칙 관련 법리 2023년 4개의 판례로 중요도가 올라간 부분이므로 이를 정리한다. 1.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원칙으로써, 실제로는 일부 주주가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형식적으로 평등한 신주인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소수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만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효과를 갖는 과도한 규모의 주식병합은 실질적으로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97%가 찬성하는 등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적법할 수 있다. 2.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한 권리 부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기..
타인명의 주식인수 0. 개관 타인명의 주식인수는 ①가설인 명의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그 명의로 한 경우 ②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한 경우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①납입의무자 ②소유권의 귀속 (=적법하게 명의개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자) ③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자=배당 받을 자) 이 3가지에 대해 각각 따져보아야 한다. 예시로서 A가 인수, 납입, 출자하되 B의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가정하자. 1. 납입의무(332조) ①가설인 또는 무단으로 타인명의 사용 → 인수한 자(A)가 납입의무 ②승낙을 얻어 타인명의 사용 → 주식인수인(A)과 명의인(B)이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 2. 소유권 귀속 ①가설인 또는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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