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50)
사례2 (3) 기피 甲은 乙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甲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1차, 2차 변론기일을 열었고, 甲과 乙은 1차, 2차 변론기일에 쌍방 불출석하였다. 그 후 법원은 위 기피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이 기일지정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고, 3차 변론기일에도 甲과 乙은 쌍방 불출석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위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甲의 소는 3차 변론기일에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심법원의 판단의 적법여부와 그 근거를 논하라. I. 논점의 정리 ① 소취하간주의 적법 여부 ② 변론기일의 진행의 적법 여부 ③ 기피각하결정 확정 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
사례2 (2) 제척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乙이 법관 A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법원의 합의부(재판장 B)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패소한 乙이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이 1심에서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 B라고 한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가? I. 논점의 정리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민사소송법 제41조 5호). 이때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것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II.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인지 여부 전심재판관여의 요건 ① 전심 재판일 것 ②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을 것 ③ 전심에 관여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것이 요구된다. 전심 재판 전심재판이라 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하급심재판을..
사례2 (1) 제척 X 종중은 2008.2.24.자 임시총회에서 종중의 대표 甲 등 그 임원을 선출하고, 종중 규약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X 종중의 종중원들은 위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으로 개최된 위법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X 종중을 상대로 위 종중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 소의 담당재판부의 배석판사 중 1인이 X 종중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고 부적법한 경우 구제수단을 논하라. I. 논점의 정리 ① 배석판사가 종중원인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만일 해당한다면 위 판결에 대한 구제방법이 문제된다. II. 판결의 적법성 판단 제척사유 해당 여부 민사소송법 제41조 제..
사례1-2 재판권 우리나라 사람인 원고 甲은 미합중국산하의 비세출자금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에 고용되어 미군2사단 소재 캠프 케이시에서 근무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위 해고된 날로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소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소 제기는 적법한가? I. 논점의 정리 소 제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외국국가에 대해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는지 문제된다. II. 외국 국가에 대한 국내재판권의 적용범위 ① 종래 判例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절대적 면제론의 입장이었으나, ② 변경된 判例는 i)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사례1 (2) 신의칙상 실효의 원칙 甲은 子인 乙을 상대로 乙소유의 A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乙에 대한 소송서류를 그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한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이를 수령하게 하여, 자백간주 형식에 따른 甲 승소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되게 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이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귀국한 乙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나서 곧바로 甲에게 항의하였고, 계속해서 甲과 사이에 위 토지를 둘러싸고 언쟁이 있었다. 그 이후 乙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약 4년 만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법원은 乙의 항소권은 실효의 원칙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乙의 항소를 각하하자 乙은 乙..
사례1 (1) 신의칙상 금반언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정본은 乙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乙이 경영하는 상회의 종업원인 丙이 乙의 주소지에 일시 방문차 들렀다가 위 판결정본을 수령하게 되고 위 丙은 1주일이 지나서 乙에게 위 판결정본을 전달하였다. 丙으로부터 위 판결정본을 수령한 乙은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추완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받아들인 다음 본안판단을 하여 乙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하여 乙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乙은 상고를 하면서 상고이유에서 i) 원심판결이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ii) 자신의 추완항소 자체..
전세권 제303조 1항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법적 성질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 내에는 주로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은 잠재되어 있다가, 존속기간 만료, 전세권 소멸통고 또는 소멸청구, 전세권의 합의해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은 사라지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만 갖는다. 채권담보의 목적을 가지는 전세권 (1) 전세권자가 사용ㆍ수익하지 않고, 통정허위표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민법사례연습]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A는 B로부터 그의 소유 건물(부산 소재)을 3000만원에 매수하고자 서울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건물은 계약 체결 직전에 부산에 살고 있는 B의 처의 과실로 소실되었고, 이 사실을 A, B는 모르고 있었다. A는 이 건물을 X에게 4000만원에 전매하려 하였으므로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목적물을 보러간 비용 20만원, 제3자로부터 비슷한 건물을 3200만원(시가 4000만원)의 청약 을 거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1. 논점의 정리 사안은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이미 소실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성립 여부 및 책임의 내용이 문제된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검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과실범 제14조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1절 서설 과실의 의의 - 과실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과실범 성립에는 ①주의의무위반 ②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의 불인식 ③처벌규정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과실의 종류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으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경..
미수범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서설 미수란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구성요건적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착수미수) ②실행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실행미수)를 말한다. 실행의 착수 [쟁점] 실행의 착수 시기 1. 견해의 대립 ① 형식적 객관설: 행위자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일부분을 행하여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② 실질적 객관설: 구성요건적 행위의 직접 전단계의 행위를 실행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③ 주관설: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는 때(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④절충설(다수설): 행위자의 주관적인 범죄계획에 비..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