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50)
예비∙음모죄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절 서설 -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준비행위로써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음모란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2인 이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 살인을 위하여 흉기를 준비하는 행위, 강도를 위하여 범행현장을 사전에 답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 단순한 행위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계획을 초과하여 의도한 행위가 객관화되어야 하며, 범죄실현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 예비∙음모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외국에 ..
기대가능성 이론 의의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위법성의 인식이 있더라도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 소극적 책임요소로 책임조각사유(면책사유)이다. [쟁점]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 문제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국가표준설: 법질서와 법률에 의한 일반적 판단을 기준 ②행위자표준설: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처했던 구체적 사정 하에서 그의 능력을 표준으로 판단 ③평균인표준설(판례): 사회일반의 평균인이 행위자의 입장에 있었을 경우 적법행위의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 3. 판례 및 검토 판례는 평균인 표준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국가표준설은 항상 국민에게 법질서의 준수를 기대하는 점에서 부당하고, 행위자표준설은 확신범을 항상 기..
[헌법사례연습]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변호사시험 헌법 사례연습 2015헌바75 법정의견: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Q.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금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검토하시오.(40점) 1. 쟁점의 정리 사안에서 ①광고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지 ②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 ③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된다. 2. 제한되는 기본권: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를 보호한다. (2) 광고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 광고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는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헌법재판소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2011헌바89 전자장치부착조항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전원재판부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헌집24-2, 364] 결론: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합헌) 1. 전자장치부착조항의 위헌 여부 제한되는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제10조 1문, 제17조), 인격권(제10조 1문) 판단기준: 과잉금지원칙 2. 준수사항조항의 위헌 여부 제한되는 기본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제10조 1문) 판단기준: 과잉금지원칙 【판시사항】 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3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 ..
기본권론 목차 1장 기본권 일반이론 3절 기본권의 주체: 자연인, 법인 [단]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단]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4절 기본권의 효력 [단]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자유권 침해 판단 3단계: 1)보호범위 해당성 2)자유권의 제한 3)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되는지(과잉금지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9절 기본권의 경합, 기본권의 충돌 [단] 기본권의 경합 [단]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 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헌심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개별기본권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보충적은 아니다?) [단]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2013헌마142) 2..
[민법사례연습]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곽낙규 사례문제 4-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甲은 2010. 5. 12. 乙에게 자기 소유의 X토지를 10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 2010. 6. 12. 중도금 4억 원, 2010. 7. 12. 잔금 5억 원을 지급받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乙이 각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甲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0. 5. 말경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로 X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자 乙에게 대금의 인상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거절하고 바로 2010. 6. 2. 중도금 4억 원을 甲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甲은 2010. 6. 20. 乙에게 X토..
[민법사례연습] 해제의 요건 곽낙규 사례문제 4-1 해제의 요건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완구제조 공장건물과 부지 및 그 공장 내 기계들을 일괄 매도하고자 하였다. 마침 식기류 유통업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가능성을 모색하던 乙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甲과 계약교섭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5억 5천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 천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계약 체결 20일 후 지급하며, 잔금 4억 원은 계약체결 40일 후 건물,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기계들의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한다.” 乙은 甲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주변에서 완구제조업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도금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잔금 지급기일에 이르게 되었다. 甲이 乙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
민법 채무불이행(목차만) 채무불이행 일반적 요건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을 것 (2)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귀책사유)가 있을 것 (3) 채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4) 위법할 것 *채무불이행 자체가 위법, 예외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피용자=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자가 하여야 할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음(cf 756 사용자책임) 이행지체 요건: (이 가 귀 위) (1) 이행기의 도래 확정기한부 채무,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따라 기산점 차이 비교 (2)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체 (3) 채무자의 귀책사유 (4) 위법성 효과: (..
헌법 사례 기본 틀 A. 법률이 심판대상인 경우 ➤ 법률이 스스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기본유형) Q.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규정('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사건')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시오.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의 확인 - 문제되는 기본권의 의의 - 사안이 해당 기본권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는 언급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여기에는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나. 기본권의 경합(여러..
제15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후기 제15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가 모두 끝이 났다. 2달 넘게 대회 참가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았기에 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참가였다. 이번 기회에 대회 소개와 함께 간단한 후기를 남겨보기로 한다. 일정 전체일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접수 2023. 10. 20. ~ 10. 30. 2. 예선문제 공개 및 서면제출 2023. 11. 1. ~ 11. 8. 3. 예선 결과발표 및 본선 서면 제출 2023. 12. 6. ~ 2023. 12. 20. 4. 본선 PPT 제출 2023. 12. 26. 5. 본선 및 결선 변론기일 2024. 1. 4. 참가신청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명이 한 팀이 되어 참가하게 된다. 휴학생은 참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민사와 형사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