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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죄 1. 협박죄[쟁] 협박의 개념협박죄의 협박은 협의의 개념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비교] 범죄별 협박의 정도1. 광의의 협박-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위험범)ex)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수도주, 내란, 소요, 다중불해산죄2. 협의의 협박-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침해범)ex) 협박, 강요, 공갈, 약취죄3. 최협의-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ex) 강도, 강간죄 제3자에 대한 해악도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가능하다ex) 법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살인죄[쟁] 사람의 시기①진통설: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②일부노출설③전부노출설④독립호흡설判例는 ①진통설의 입장에서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가 사람의 시기"라고 판시생각건대 진통설 타당 [쟁] 사람의 종기①호흡정지설②맥박종지설(심장사설): 심장의 고동이 되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정지한 때③3징후설: ⓐ호흡종지, ⓑ맥박의 영구적 정지 및 ⓒ동공의 확대·고정이라는 3가지 징후가 있는 때④뇌사설(多): 뇌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훼멸된 때判例는 없음생각건대 뇌사설이 타당 [사] 조산사의 죄책조산사가 자연분만을 실시하기 위하여 분만예정일이 지났지만 진통이 없는 임산부를 방치하여 분만예정일로부터 2주 후 태아가 자궁 내에서 저산소성손상..
형사재판실무 기재례 간단 정리 0. 기본 틀더보기1. 피고인 甲, 乙의 A의 점에 대하여 가. 결론 ex)무죄(325 전단)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2) 검토   가) 관련법리   나) 이 사건의 경우   다) 소결론 2. 피고인 甲의 B의 점에 대하여 가. 결론 ex)무죄(325 후단)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2) 검토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   다) 신빙성 없는 증거   라) 부족증거   마) 소결론 3. 피고인 乙의 C의 점에 대하여 가. 결론 ex)유죄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2) 검토   가) 관련법리   나) 사실인정 및 판단   다) 증거의 요지   라) 소결론   마) 부수처분 1. 무죄가. 제325조 전단 무죄가. 결론    무죄 나. 논거 1)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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