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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7)-1 변론관할 문제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2억 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후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1) 위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었고, 이 변론기일에 피고 乙은 출석하여 청구기각판결만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 법원의 조치는? (2) 만일 乙이 甲의 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답변취지를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한다”, 답변원인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고 가정한다. 乙은 1차 변론기일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나, 甲은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인천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답안 I. 논점의 정리 ① 甲의 인천지방법원 제소가 관할위반인지 문제되고, ..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1. 8.
사례3 (6) 관할의 합의와 주관적 범위 문제 甲(주소지: 서울동부지방법원관할)은 乙(주소지: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로부터 乙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였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甲과 乙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주소지: 서울북부지방법원관할)에게 甲의 乙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다음날 乙이 수령하였다. 그 후 丙은 乙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甲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합의를 하였으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甲과 乙이 한 위 관할 합의에 관한 특약은 丙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및 법..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8.
사례3 (5)-1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문제 서울 강남구에 본점이 있는 甲 은행은 2020.5.1. 대구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약관에 의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약관에는 향후 대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甲 은행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甲 은행의 영업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있었는데, 위 대출계약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영업점에서 체결되었다. 위 대출계약 체결 이후인 2021년 상반기에 甲 은행의 영남 지역 소송 관련 업무는 부산 영업점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乙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甲 은행은 2022.4.30. 乙을 상대로 대출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산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1. 8.
사례3 (5)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문제 대전에 살고 있는 甲은 대구시 유성구에서 아파트를 건축 중인 乙 건설회사(서울에 본점이 소재)의 대전지점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甲과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乙회사가 대기업으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乙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후에 계약내용에 따른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甲은 乙회사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입한 계약금에 대해서 원상회복으로 반환청구의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乙회사는 甲과의 관할의 합의를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의 제소는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乙회사의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답안 I. 논점의 정리 ① 甲의 乙에 대한 부..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8.
사례3 (4) 토지관할과 합의관할 문제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2억 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丙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乙간의 소비대차계약서에는 '관할은 乙의 주소지로 한다’는 합의가 기재되어 있었다.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후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甲·乙간에 대구지방법원을 관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甲의 소제기는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주장은 타당한지 여부와 법원의 조치는? 답안 I. 논점의 정리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는지 ② 합의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효력 ③ 관할위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II. 甲의 소제기가 관할위반인지 여부 토지관할의 판단 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8.
사례3 (3) 관련재판적과 관할선택권의 남용 문제 변호사 甲(주소지; 전주)과 乙 사찰(본점소재지; 서울)은 乙과 한국방송공사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사건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에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송은 일체 전주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하였다. 사건이 종결된 후 乙 사찰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甲은 乙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乙 사찰의 대표단체인 丙 재단이 전통사찰법에 의해 乙 사찰의 甲에 대한 성공보수채무에 대해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丙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乙 사찰은 丙 재단이 당연히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전문가인 甲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8.
사례3 (2)-2 토지관할(주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문제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5억 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丙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乙간의 소비대차계약서에는 '관할은 乙의 주소지로 한다’는 합의가 기재되어 있었다. 甲이 乙·丙 을 상대로 '乙과 丙은 연대하여 5억 1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乙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丙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丙은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가 자신에게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답안 I. 논점의 정리 ① 대구지방법원에 丙에 대한 법정관할권이 있는지 ② 甲과 乙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제3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8.
사례3 (2)-1 토지관할(객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문제 甲(주소지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유자인 乙(주소지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로부터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임야 1,000 평방미터(소재지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를 매수하였다. 그 후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乙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이 기회에 乙에게 빌려준 5천만 원도 돌려받고자 대여금반환청구를 병합하게 되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위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 법원은 이 청구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지 설명하시오. 답안 I.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 수원지방법원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서 토지관할을 갖는지 문제된다. II. 토지관할권 존부 보통재판적 피고..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 8.
사례3 (2) 토지관할(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4조 특별재판적 [문제1]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제24조 제1항). 사안의 경우 ① 보통재판적으로 피고 乙의 주소지(제2조, 제3조)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인정되고, ② 특별재판적으로 i)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8.
사례3 (1) 토지관할 문제 대구시에 주소를 둔 甲이 원주시에 주소를 둔 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이 그 소유인 춘천시 소재 부동산들을 2010.3.5. 인천시에 주소를 둔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丙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경우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구지방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를 丙의 관할위반의 항변 유무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시오. 답안 I. 논점의 정리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이행의 소의 토지관할권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문제된다. II. 甲의 제소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에 토지관..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7.
사례2 (3) 기피 甲은 乙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甲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1차, 2차 변론기일을 열었고, 甲과 乙은 1차, 2차 변론기일에 쌍방 불출석하였다. 그 후 법원은 위 기피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이 기일지정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고, 3차 변론기일에도 甲과 乙은 쌍방 불출석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위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甲의 소는 3차 변론기일에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심법원의 판단의 적법여부와 그 근거를 논하라. I. 논점의 정리 ① 소취하간주의 적법 여부 ② 변론기일의 진행의 적법 여부 ③ 기피각하결정 확정 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7.
사례2 (2) 제척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乙이 법관 A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법원의 합의부(재판장 B)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패소한 乙이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이 1심에서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 B라고 한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가? I. 논점의 정리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민사소송법 제41조 5호). 이때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것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II.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인지 여부 전심재판관여의 요건 ① 전심 재판일 것 ②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을 것 ③ 전심에 관여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것이 요구된다. 전심 재판 전심재판이라 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하급심재판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7.
사례2 (1) 제척 X 종중은 2008.2.24.자 임시총회에서 종중의 대표 甲 등 그 임원을 선출하고, 종중 규약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X 종중의 종중원들은 위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으로 개최된 위법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X 종중을 상대로 위 종중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 소의 담당재판부의 배석판사 중 1인이 X 종중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고 부적법한 경우 구제수단을 논하라. I. 논점의 정리 ① 배석판사가 종중원인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만일 해당한다면 위 판결에 대한 구제방법이 문제된다. II. 판결의 적법성 판단 제척사유 해당 여부 민사소송법 제41조 제..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7.
사례1-2 재판권 우리나라 사람인 원고 甲은 미합중국산하의 비세출자금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에 고용되어 미군2사단 소재 캠프 케이시에서 근무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위 해고된 날로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소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소 제기는 적법한가? I. 논점의 정리 소 제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외국국가에 대해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는지 문제된다. II. 외국 국가에 대한 국내재판권의 적용범위 ① 종래 判例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절대적 면제론의 입장이었으나, ② 변경된 判例는 i)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7.
사례1 (2) 신의칙상 실효의 원칙 甲은 子인 乙을 상대로 乙소유의 A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乙에 대한 소송서류를 그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한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이를 수령하게 하여, 자백간주 형식에 따른 甲 승소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되게 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이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귀국한 乙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나서 곧바로 甲에게 항의하였고, 계속해서 甲과 사이에 위 토지를 둘러싸고 언쟁이 있었다. 그 이후 乙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약 4년 만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법원은 乙의 항소권은 실효의 원칙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乙의 항소를 각하하자 乙은 乙..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7.
사례1 (1) 신의칙상 금반언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정본은 乙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乙이 경영하는 상회의 종업원인 丙이 乙의 주소지에 일시 방문차 들렀다가 위 판결정본을 수령하게 되고 위 丙은 1주일이 지나서 乙에게 위 판결정본을 전달하였다. 丙으로부터 위 판결정본을 수령한 乙은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추완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받아들인 다음 본안판단을 하여 乙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하여 乙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乙은 상고를 하면서 상고이유에서 i) 원심판결이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ii) 자신의 추완항소 자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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