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2 재판권

우리나라 사람인 원고 甲은 미합중국산하의 비세출자금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에 고용되어 미군2사단 소재 캠프 케이시에서 근무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위 해고된 날로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소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소 제기는 적법한가?

 

 

I. 논점의 정리
소 제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외국국가에 대해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는지 문제된다.

 

II. 외국 국가에 대한 국내재판권의 적용범위
① 종래 判例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절대적 면제론의 입장이었으나, ② 변경된 判例는 i)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ii)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상대적 면제론의 입장이다.